형법 제355조 제1항의 기본 횡령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징역과 벌금이 함께 적혀 있어도, 법원이 사건의 성격에 따라 어느 쪽으로 선고할지 판단한다는 사실입니다.

핵심은 '보관 중인 재산을 임의로 처분했는지'입니다. 단순한 실수나 회계 착오와는 구별되며, 타인의 재산을 자기 소유처럼 이용하려는 의사가 인정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업무상횡령은 업무상 보관하는 지위를 이용했다는 점에서 더 무겁게 평가됩니다. 형법 제3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회사 자금, 단체 회비, 관리비 등에서 자주 문제 되며, 회계 담당자나 자금 관리자가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법정형 자체보다도 어떤 사실이 인정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횡령죄 법정형은 법에 적힌 상한과 하한을 뜻하지만, 재판에서는 그 안에서 정해지는 구체적 형량이 쟁점이 됩니다.

• 불법영득의사일시 사용인지, 돌려줄 의사가 있었는지가 가장 먼저 검토됩니다.
• 보관관계남의 물건이나 돈을 맡아 관리하는 지위였는지가 핵심입니다.
• 피해 회복전액 변제나 합의가 있으면 양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 금액과 기간횟수, 사용 기간, 피해 규모가 길고 클수록 불리합니다.

횡령 사건은 변명보다 자료가 중요합니다. 돈을 어디에 썼는지, 승인 절차가 있었는지, 반환 약속이 있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빌려 썼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 권한 범위와 사용 경위를 함께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