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은 남의 물건이나 돈을 맡아 보관하던 사람이 이를 자기 것처럼 쓰거나 처분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처음 범행을 저질렀더라도 성립 요건이 충족되면 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 자금 일부를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한 경우, 맡아두던 현금을 개인 통장으로 옮겨 사용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핵심은 초범인지보다 "타인의 재산을 보관하는 지위였는지"입니다. 단순한 실수와 달리, 반환 의사 없이 자기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면 수사기관은 횡령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상 일반 횡령은 형법 제355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이 정해져 있습니다. 업무상 횡령은 제356조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더 무겁게 다뤄집니다. 다만 실제 선고는 법정형만 보고 끝나지 않습니다.

횡령죄 초범이 수사 단계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언제, 어떤 돈을, 어떤 이유로 사용했는지 메모하고, 계좌이체 내역과 정산 자료를 모아두셔야 합니다. 막연히 "그럴 의도는 아니었다"고 말하기보다, 실제 사용 경위를 설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 사용 내역 정리돈의 흐름이 드러나면 고의 여부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 피해 회복 시도전액 변제가 어렵더라도 일부 변제 계획은 중요합니다.
• 진술 일관성 유지초기 말과 이후 설명이 달라지면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 감정적 대응 자제조사 과정에서 불리한 표현이 남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정말 횡령 의도가 있었는지"가 가장 많이 문제 됩니다.특히 회사나 단체 돈을 잠시 옮겨 썼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제로는 보관을 맡은 지위가 있었는지, 사용 이후 돌려줄 계획이 있었는지, 피해자가 허락한 적이 있었는지까지 살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