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그 재물을 자기 것처럼 사용했을 때 문제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돈이 움직였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관 관계, 사용 권한, 내부 승인 절차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구리 횡령죄변호사를 찾는 이유도 대체로 여기에 있습니다. 같은 지출이라도 업무상 필요에 따른 지급인지, 개인적 사용인지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의 횡령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업무상 보관 지위가 인정되면 형법 제3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더 무겁게 볼 수 있습니다.

조사를 받게 되면 당황한 나머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말만 반복하거나, 반대로 불리한 부분을 성급하게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횡령 사건은 계좌 흐름과 문서 기록이 남아 있는 경우가 많아, 말의 일관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 첫 진술 사실과 다른 추측성 발언은 뒤늦게 수정하기 어렵습니다.
• 증거 정리 출금 사유, 결재 라인, 정산 자료를 묶어 두셔야 합니다.
• 합의 검토 피해자 의사와 변제 가능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 기록 보존 메신저 내용, 이메일, 회계 파일은 삭제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 전에는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시면 좋습니다. 사건의 흐름이 정리되면 방어 논리도 훨씬 선명해집니다. 특히 회사 자금인지 개인 자금인지, 단순 차용인지, 사후 승인이 있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록이 곧 설명보다 강합니다. 가능하면 입출금 내역과 결재 문서를 함께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