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에서는 '거래 촉진 비용'처럼 포장되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특정 계약을 따내기 위한 대가나 내부 승인자를 움직이기 위한 금전 제공일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장부에 적혔는지보다, 그 지급이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속하는지, 그리고 누구에게 어떤 이익을 주었는지입니다.

대가성·비밀성·회사의 손해 이 세 가지가 함께 보이면 회사리베이트 문제를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회사리베이트는 받는 사람과 주는 사람 모두에게 문제를 남길 수 있습니다. 수수한 쪽은 형법상 배임수재가 쟁점이 될 수 있고, 제공한 쪽은 배임증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회사 자금이 임의로 빠져나갔다면 업무상횡령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회사리베이트가 의심되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자료를 차분히 모으는 것이 먼저입니다. 계좌이체 내역, 메신저 대화, 납품 단가 변동, 세금계산서, 결재라인 기록이 맞물리면 대가성을 판단하는 단서가 됩니다.

• 증거 삭제보다 보존이 우선입니다. 원본과 사본을 함께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 진술 은 사실 중심으로 남기고, 추측성 표현은 줄이는 편이 좋습니다.
• 조사 를 받게 되면 시간대별 흐름을 먼저 정리하셔야 합니다.
• 세무 자료와 실제 거래 내용이 다르면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같은 명목의 돈이라도 실제 구조가 다르면 평가가 달라집니다. 회사리베이트가 합법인지 보려면 지급 대상, 지급 방식, 거래 목적, 회사 승인 여부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 단순 판촉비나 공개된 할인은 문제되지 않을 수 있지만, 특정인에게만 숨겨서 건네는 돈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형식보다 실질이 더 중요합니다라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