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공모는 여러 사람이 재산을 보관하거나 관리하는 지위를 이용해, 그 재산을 자기 것처럼 처분하려고 뜻을 모으는 상황을 말합니다. 형식상 한 사람이 실행했더라도, 다른 사람이 사전 계획 수립이나 자금 배분, 허위 정산에 관여했다면 공동정범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합의"와 "실행 협력"이 함께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단순히 옆에서 상황을 알고 있었다는 정도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역할 분담이나 지시, 자금 이동이 확인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수사기관은 말보다 자료를 먼저 봅니다. 계좌 입출금 내역, 메신저 대화, 내부 결재 문서, 허위 세금계산서, 정산표가 있으면 공모 여부를 따지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특히 자금이 여러 단계로 나뉘어 이동했다면 역할 분담을 의심받기 쉽습니다.

횡령공모 의심을 받았다면, 감정적으로 해명하기보다 사실관계를 차분히 정리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본인이 실제로 어떤 권한을 가졌는지, 자금이 누구 명의였는지, 누가 어떤 지시를 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초기 진술말의 흐름이 바뀌면 신빙성이 흔들릴 수 있으므로, 기억나는 사실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동석자와 가담자현장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공모가 되는 것은 아니며, 실행을 도운 행위가 있었는지가 별도로 보입니다.
• 피해 회복일부 변제가 이루어져도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양형 판단에서는 참작될 수 있습니다.
• 진술거부권불리한 답변을 무리하게 이어가기보다, 헌법과 형사소송법상 보장되는 권리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무에서는 이름이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공모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중요한 것은 사전 인식, 역할 분담, 이익 공유 여부입니다. 반대로 "몰랐다"는 주장만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어서, 당시 정황과 자료가 함께 검토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