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가 허위로 보이는 대표적인 경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아예 거래가 없는데 있는 것처럼 작성하는 경우입니다. 둘째, 거래는 있었지만 공급가액, 날짜, 상대방 정보가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입니다. 전자는 가공거래에 가깝고, 후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 거래의 존재와 세금계산서 내용의 일치 여부가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단순히 서류 한 장만 보고 끝내지 않고, 자금 흐름과 물류 흔적까지 맞춰 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령상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거나 수취하는 행위는 조세범처벌법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불공제, 가산세, 세무조사 확대 같은 불이익도 뒤따를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과 세무상 제재가 동시에 검토된다는 점이 가장 무섭습니다.

조사가 시작되면 당황해서 "일단 인정하고 보자"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사실관계가 더 꼬일 수 있습니다. 조사기관은 다음 네 가지를 집중적으로 봅니다.

• 증빙의 연결성계약서, 세금계산서, 송금내역, 물류자료가 한 흐름으로 이어지는지 확인합니다.
• 고의의 유무단순 기재 오류인지, 세금 부담을 줄이려는 의도가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 상대방 인식거래 상대도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에 따라 책임 구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반복성비슷한 방식이 여러 차례 이어졌다면 우연한 실수로 보기 어려워집니다.

우선 서류를 흩뜨리지 말고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하셔야 합니다. 거래계약, 입·출고 자료, 통장 내역, 세금계산서 발급 시점이 이어지는지 확인하면 사실관계가 보입니다. 그 다음에는 실제 거래였는지, 금액이나 날짜만 잘못된 것인지, 아예 허위였는지를 나누어 보셔야 합니다. 모양이 비슷해도 법적 평가는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