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자기 것처럼 처분할 때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은 횡령죄를 규정하고 있고, 업무와 관련해 맡겨진 재산을 이용한 경우에는 제356조의 업무상횡령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도 해당 행위가 인정되면 형사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초범 여부는 참고 요소일 뿐, 면책 사유는 아닙니다. 실제로는 피해액이 얼마인지, 개인적 사용이 반복됐는지, 회사나 상대방이 바로 손해를 입었는지까지 함께 검토됩니다.

횡령 초범 사건은 말보다 자료가 중요합니다. 계좌 내역, 정산표, 메신저 대화, 결재 기록, 현금 사용 내역처럼 실제 흐름을 보여주는 자료가 있으면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아무런 기록 없이 "잠깐 빌린 것"이라고만 주장하면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처음 연락을 받으면 당황해서 성급하게 설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횡령 초범 사건은 첫 진술이 이후 흐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사실과 추측을 분리해 정리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 진술 방향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단정적으로 말하기보다 확인 가능한 사실 중심으로 설명하셔야 합니다.
• 자료 확보계좌 내역, 영수증, 업무 지시 내용은 삭제하지 말고 따로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피해자 접촉감정적으로 연락하기보다 변제 의사와 사과 의사를 정돈된 방식으로 전달하는 편이 바람직합니다.
• 반복 여부한 번의 행위인지, 여러 차례 이어졌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초범이라는 사정만 보지 않고, 범행 동기와 금액, 피해 회복 정도를 함께 살핍니다.특히 전액 변제나 실질적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양형 판단에서 중요한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사과문 제출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피해가 얼마나 회복됐는지가 더 중요합니다.